권오일 전 후보, 4번 김진춘 후보 검찰에 고발 > 교육감선거

권오일 전 후보, 기호 4번 김진춘 후보 검찰에 고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로 물러난 권오일 전 후보는 31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도 뻔뻔하게 교육감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이후 교육감 선거에서 만큼은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진춘 후보는 지난 17일 부천지역 언론기관과 장애인교육단체가 개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경기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답변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으나 김진춘 후보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만 검찰에 고발해 물의를 빚었다.

현행 선거법은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현직 교육감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김진춘 후보 관건선거 검찰고발 기자회견문

오는 4월 8일 진행될 교육감 선거는 1100만명의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또한 교육감은 200만 학생들의 모범이자, 학부모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김진춘 교육감은 관건선거와 금권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없이 차기 교육감을 하겠다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 부정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고, 그 결과가 당선에 까지 이어진다면, 경기도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이다.

이에 권오일은 경기도 교육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에 김진춘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고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는 2009년 4월 8일 실시예정인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9년 3월 17일 경, 현직 교육감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 출마한 김진춘 후보는 '경기도 장애인 교육권 연대'가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와 관련하여, 사전 질의된 정책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답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이와 같은 사실은 증거자료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김진춘 당시 예비후보 측의 답변서 자체가 경기도 교육청의 로고가 새겨진 문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문건에는 문항별로 해당 답변을 작성한 담당부서가 명기된 상태로 제출되었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상기 피고발인이 현직 교육감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선거에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명백한 관권 선거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이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관권선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이후 부정과 비리가 최소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 기사는 경기도지역신문협회 <4.8 경기도교육감 선거> 공동취재단에 의해 취재·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