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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에 사활걸겠다.”

(민)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 23일 기자회견 가져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되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신도시사업 진행을 중단시키고 사업권획득을 위해 온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 저는 민주당 부대변인 자격으로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서울시민 한정 방침 철회와 성남시에 신도시 사업권 획득 노력을 촉구했다.”며 “이후 성남시와 경기도의 노력으로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호 물량 중 50%는 서울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성과를 이룩한 경기도와 이대엽 성남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지난 연말 사업시행자를 LH공사 75%, 서울시(SH공사) 25%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41%를 차지하는 성남시는 물론 경기도의 사업권을 배제했다.”면서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의 입장에서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성남의 마지막 개발지 위례신도시에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성남시는 본시가지 재개발과 분당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성남시 재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주대책단지 부족 문제다.
현재 순환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이주단지용 임대주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기도자료에 의하면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성남에서 9,484세대의 이주대책용지가 필요한데 4,100세대만 확보되어 5,384세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으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확보해야 한다. 행 2구역, 수진 2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태평 2, 4구역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위례신도시안에 이주단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남시민 우선분양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성남 땅이 41%가 포함되는데, 변경안에 의해도 전체 46,000가구중 성남시민 우선 분양은 10%인 4,678세대(변경전 3,944세대)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은 시민우선분양권 확대, 재개발·리모델링·일자리 예산 확보,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성남시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으로 신도시 사업권 배제는 ‘고도제한’ 규제로 분노하는 성남시민 가슴에 두번 못 박는 것이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민선 3기에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