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업체 인수해야” > 선택지방선거

“성남시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업체 인수해야”

김대성 예비후보 주장... 건설원가 공개로 제2용산사태 발생 예방 가능

성남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가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업체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성 성남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는 25일 성남시가 민간기업을 앞장세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려는 민간기업 속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가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업체를 인수하고 주민들의 감독하에 건설업체가 투명하게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성남시 독자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가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는 건설업체로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인수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대우건설, 성원건설, 경남기업 등 상당수 건설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할 경우 민간건설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 정상화 후 기업을 재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가 독자적인 개발방식을 적용 시 투명한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로 주민과 건설업체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기 단축 등 실질적인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제3섹터 방식의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대신에 3∼5%의 적정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해소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성남시가 건설업체 인수 시 지방채 2천억~3천억원 상당을 발행하고, 금융기관 또는 증권회사와의 공동 투자를 유도해 건설업체 경영에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가 건설업체를 인수하면서 성남시민에게 지방채의 일부를 매입할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건설업체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토록하면 성남시민들의 재테크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민·경제전문가·학계·시민단체·지역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안을 마련하면 빠른 시일내에 성남지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재정상황과 관련, “올해 성남시 예산은 2조원 규모인데 비해 국가가 매년 성남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성남시 예산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국가가 성남시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4조3천억원 규모로 전국 5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시중 자금력을 갖고 있어 성남시의 제3섹터 방식의 건설업체 인수가 사업타당성을 갖는다면 이들 자금을 활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