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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복지재정 불평등’

분권교부세 856억원, 2010년보통교부세 통합시 보장 못 받아

기초생활급여.노령연금 등 지방비 부담 과중, 지자체 재정 악화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손숙미 국회의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 서울대학교 권혁주 교수가 “경기도 복지재정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중앙 · 지방 정부간 사회복지 사무재편과 복지분권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또한 손숙미 국회의원, 이진용 가평군수, 곽채기 동국대 교수, 김현준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장, 이철섭 경기도 복지정책과 과장이 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분권교부세가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경기도와 산하 8개 시 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받는 856억원의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보장성 급여가 과도하게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문수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복지는 서민들을 위한 것으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회복지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형평성 등 당면한 복지정책 과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