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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기보건복지포럼 개최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변화방향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변화방향’을 주제로 제4차 경기 보건복지포럼을 개최한다.

12월 19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에는 행정체제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자원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1발표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강창현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광역자치단체의 존속 여부에 따라 세 개의 시나리오로 정하고 시나리오별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정책수단들을 탐색한다. 강 교수는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설계하는 보편성과 지역의 맥락이 반영 가능한 특수성이 지역복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제2발표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2008년 경기도 31개 시·군구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 및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홍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속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 방향은 지역별로 진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 행정자치부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간 역할분담을 논의해야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민관협력기구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