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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는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는 제도를 찾아 폐지 또는 개선하는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이다.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은 한 사회의 상부구조로서 국가 권력의 최종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한국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1월 11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행사는 현 국가헌법이 자유와 번영을 위한 법인가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원칙보다는 편의를,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를 막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과 법이 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번영을 위한 헌법인지 검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민경국 회장은 “세계경제를 강타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원칙을 버린 통화정책과 주택정책을 막지 못한 미국헌법의 실패”라며 “한국의 장기적 경제침체와 경제불안의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규제와 경제개입을 막지 못한 헌법 실패”라고 말한다.

본 행사는 2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은 ‘경제와 헌법’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 ▲기본권 관련 헌법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 ▲재정관련 헌법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2세션은 ‘정치와 헌법’을 주제로 ▲입헌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구조 개헌: 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지방자치 관련 헌법조항의 문제와 개헌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본 세션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장오현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강위석 前언론인, 한국발전연구원 김광동 부원장,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이영애 국회의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