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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증액에도 운영 한계 지적

예산 배정 기준 개선과 피해자 지원의 가교 역할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정과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나, 센터별 예산 배정 방식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가 위치한 지역별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10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여건과 피해자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특정 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은 단순히 지원금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센터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피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