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 1만 명 시대‥강화된 정책 통해 안정적 정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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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4 13:58본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1만 명 시대‥강화된 정책 통해 안정적 정착 돕는다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2019년 9월말 현재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1만여 명을 돌파했다. 이에 민선7기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1만33명.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셋 중 하나가 경기도에 사는 셈이다. 지금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3,022명(2019년 6월말, 통일부)에 이른다.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서울시 7,084명의 약 1.4배, 인천시 2,891명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 채용을 시작해 현재 61명이 근무 중이며, 2009년 1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평화시대를 대비해 도비 8억5,000만 원, 국비 19억4,400만 원 등 총 27억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지원 ▲인식개선 ▲취업역량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등 4개 분야 11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가전제품 지원과 도내 하나센터 6개소를 통한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해소사업,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등 다양한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경리사무실무자 양성 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말 교정과 언어능력향상지원을 통해 취업자신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어에 서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우리말 능력 향상을 돕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현재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와 도내 6개 하나센터에서 이뤄지는 취업, 법률, 의료, 생활고충, 심리 분야 상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종합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도는 향후에도 통일부 및 하나센터 등 민-관 협업을 통해 경제적 곤란이나 질병, 사회·심리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4억2,800만 원이 더 늘어난 32억2,200만원(도비 11억1,700만 원, 국비 21억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만큼, 평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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