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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본소득·지역화폐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서 ‘호응’
각계전문가, “경제효과 입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이뤄지면 더 빨리 정책 확산할 것”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이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공개된다면 정책을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수혜자 1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및 지역화폐 사용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 중으로, 이 모든 결과는 오는 2020년 2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해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윤은기 동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조계원 도 정책수석과 김병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방향’과 ‘지역화폐 연계형 지역자치’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먼저, 조계원 정책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지역화폐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유의미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내년 2월6일에 열리는 2020 대한민국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 수석은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혜자들의 만족도 및 의식변화 등에 대해 소개한 뒤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해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기본소득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병조 박사는 ‘지역화폐 연계형 지역자치’ 주제 발표를 통해 성남시에서 추진된 지역화폐 사례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18년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545억원, 부가가치 유발 253억원, 취업유발 661명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등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소상공인 매출 및 고용증가 등 지역적 효과도 있지만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균형성장, 국민경제 활성화 등 국민적인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라며 “광역자치단체는 자율권 확보 및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정책의 실행주체가 돼야만 풀뿌리 지역경제 및 민주주의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추진단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희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작업이 이뤄진다면 정책을 보다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지향점이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현장중심의 행정학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를 주제로 열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는 각계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