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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청년 사용자 10명 중 8명 만족,소상공인 매출에도 기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 3,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분기에 비해 3분기에 만족도가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감소 저지에도 기여한 결과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1차 조사(2019년 7월)에 이어 1, 2, 3기 모두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2차 조사(2019년 11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기본소득의 1년 회고, 긍정적 정책효과가 보이다> 보고서에 담았다.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1차(80.6%)보다 2.1p% 증가한 82.7%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는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청년들의 삶에도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65.4%가 ‘삶에 유익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1차 조사결과인 60.3%보다 5.1%p 증가한 수치다. 삶의 변화에 대한 주요 이유로는 1분기와 3분기 모두 친구들과의 교제에 금전적 걱정을 덜고, 자기계발 시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다.경기도 외 지역 청년들(만 24세)을 비교집단으로 하고 실시한 사전/사후 패널조사에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들이 행복감,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꿈-자본, 경제활동 등 다양한 범주에서 사전 대비 사후에,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함 정도’는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집중집단면접) 결과도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조사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깊은 이해가 동반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도 동의하는 변화(32%→75%)가 일어났다.

경기지역화폐 지급은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추세 저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경기도 31개 시･군 내 소상공인 업체 3,212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경기지역화폐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전조사(2019년 3~4월)와 사후조사(2019년 7~8월)로 구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매출 감소 등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세였다. 2019년 1분기 전체 소상공인 응답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업체당 19,136,737원인 데 반해, 2019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8,655,384원으로 481,353원(1분기 매출액 대비 2.5%) 감소했다. 2019년 2분기 월평균 지역화폐 매출액은 업체당 388,728원으로, 이는 2019년 월평균 전체 매출액(18,6655,384원)의 2.1%에 해당한다.

경기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들의 2019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은 1분기에 비해 2.5%p 감소에서 4.55%p 감소로 감소폭이 훨씬 더 커지게 돼 경기지역화폐가 다소나마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은 시작단계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긍정적 정책효과도 표출되고 있으므로 정책 안정화와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별적 복지 관념이 우세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의의에 대한 홍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단장은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세출예산 조정, ▲예산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 확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법안 준비 등을 예로 들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 국가의 조세체계, 예산･재정체계 개편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