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불투수 포장 개선을 통한 녹지의 확대 및 생태적 관리 방안 > 경기뉴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시 내 녹지의 질적 향상과 생태적 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기성 시가지 내에서 불투수 포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법적 제도적 내용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 제안하는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 내 토양에 대한 특성 파악과 관리 방향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불투수 포장의 개선과 함께 토양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물순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토양 관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례연구로서 성남시의 비오톱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토지피복도와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불투수 포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이용별로, 또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 구시가지의 경우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건폐율이 50% 이상으로 건물들이 밀집되고, 불투수면의 비율이 90%이상으로서 특히, 상업지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불투수율을 나타내어 매우 열악한 환경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신시가지의 경우 구시가지에 비해 건폐율은 20% 가까이 더 낮고 불투수율도 10～20%가량 더 낮으나 고층 건물이 많은 신시가지의 특성상 인공지반이 많고 지하층 깊숙이 교란이 더 클 것으로 보여 물순환 기능에 있어 더 양호한 환경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o 구시가지의 경우 주차공간의 정비와 함께 건물을 둘러싸고 과도하게 포장된 불투수면에 대해 제한된 선형 녹지 공간 계획을 시도하고 도로를 따라 물의 흐름을 차단 흡수할 수 있도록 선형의 투수면을 가로수와 연계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o 신시가지의 경우는 주차장과 보도가 불투수 포장률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부분포장 등의 포장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불투수포장을 개선하고 녹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밀도에 대한 법적 규정인 건폐율이 불투수율을 간접적으로 결정하므로 건폐율 규제의 강화가 근본적으로 요구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선 개발 계획의 규모별로 도시 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과 함께 확보되는 녹지의 질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 공원 또는 녹지의 최소 확보 기준과 함께 녹지 내의 자연지반 토양 면적에 대해서도 최소 확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 계획 시에 확보될 자연지반 토양면에 대해 표토를 유실시키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유지 관리 계획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조경면적의 확보와 구체적인 조경 내용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연지반 토양 면적의 명시와 함께 표토의 피복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신규개발 시에는 자연지반 토양면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신규개발 시에 생태면적율보다는 자연지반 토양면적율 기준을 지자체 수준의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성 시가지에서는 불투수 포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서 생태면적률 적용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생태면적률 산정 기준의 개선과 함께 이의 적용을 기성 시가지에 대해 시도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전면적 도시공간 구조변화라고 하는 획일적 계획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기성 시가지에 다양하고 점진적 변화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해 고층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기성 시가지의 경우 이러한 점진적 개선 계획은 더욱 필요하고 설득력 있다.

다섯째, 물 흐름이 도시의 선형 구조, 즉 도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에서의 불투수 포장 개선과 함께 도로변 녹지대와 토양을 배수 체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구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보도의 폭을 결정하는 법적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로변 녹지대의 면적을 확대하고, 유출수가 녹지대 안으로 분산되어 흡수될 수 있도록 녹지대와 도로 사이의 분리턱을 제거하면서 물의 흐름이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시키는 등 보다 세밀한 구조 설계 지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