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정기점검 > 경기뉴스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시 관내 3개구 16개동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우선 해제 등 여건변화에 편승하여 불법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확행 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법질서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수정구 고등동등 10개동, 중원구 성남동등 5개동, 분당구는 운중동 1개동이다,

중점점검사항은 허가 내용과 실제이행사항 일치여부 및 부당허가 행위, 축사·비닐하우스·창고 등의 불법용도변경 사항, 물건적치 및 토석채취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항측 지적사항 및 재 발생여부 확인과 송파·여수지구 불법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점검결과 위법시설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토록하고 계고장 발부와 단전·단수 및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 집행계획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하여는 2차계고에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미이행시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을 실시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