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 강화 방안」 포럼개최 > 경기뉴스

정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인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경기도 주최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세미나실에서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7일 14시에 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대 김익식 교수의 사회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성호 박사가 「총액인건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행자부와 경기도의 관계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어론인 등의 지정토론과 방청객 등의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조성호박사는 「총액인건비는 지자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행자부의 시행안은 총액 인건비 산정에서「기능별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총액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어 표준 정원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총액인건비제의 가이드 라인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수준으로 전환하고 기구 및 정원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의회에 의해 인건비가 통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 대안을 제시 했다.

또한 토론자로 최항순 경원대 교수는「경기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정방안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녹색소비자연대 김유임 이사는「지방분권의 방향이 단체장에게 가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주민이 자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14명이 여러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방청객으로 참석한 도 및 시군의 분권, 조직 담당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질의 답변을 했다(문의 분권지원팀장 김한욱 031-249-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