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7년도 예산 11조 3,648억원 편성 > 경기뉴스

- 2006당초예산 9조6,378억원 대비 1조 7,270억원 증가 -

경기도는 총 11조 3,648억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선4기 도정기본운영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9조 6,378억원보다 1조 7,270억원(17.9%)이 늘어난 11조 3,648억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9월중에 경제투자 등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NGO 등 841명을 대상으로 2007년 예산편성 방향 토론회 및 경기넷 사이버 설문조사에서 총 1,338명의 도민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분야별 전문가 및 NGO, 도민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예산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실업률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단기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간 4%대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경제도 세계경제 위축과 북핵 사태 및 내수부진 등의 영향에 따라 200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4%대 수준으로 전망1)하고 있으며,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도 GDP 성장률을 4.3% 수준으로 전망2)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사업인 경쟁력강화, 수도권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사업과 도로, 교통, 하천 등 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 SOC사업,

○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 교육여건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 아울러 재정수요가 큰 R&D 추진사업에 대한 시기를 조정하고

○ 도비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하되 낙후지역은 차등지원 하였다.

○ 또한 사업예산은 공사진도, 이월비 집행잔액 등을 종합분석하여 불요불급사업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07년도는 '06년도 보다 20.2%가 증가한 8,297억원으로 가용재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광역도로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한편, 영어마을 등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행사성 예산 축소, 경상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원을 알뜰하게 운용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경기도는 2007년도 예산안을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1조 7,270억원(17.9%)이 늘어난 11조 3,64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가 '06년도 당초예산 7조 8,550억원 대비 9.7%가 증가한 8조 6,184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부동산거래세 인하조치 등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입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는 3,796억원 증액 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 6조 283억원보다는 2,330억원을 감액한 5조 7,953억원이며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고기금 등은 2조 8,231억원이다.

▶ 특별회계는 '06년 당초예산 1조 7,828억원보다 54.1%가 증가한 2조 7,464억원이다.

▶ 순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 예산간의 내부거래인 전입·전출금을 제외한 예산으로 총예산규모 11조 3,649억원에서 내부거래금액 2,980억원을 제외한 11조 669억원이다.

※ 내부거래 공제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 88,000백만원

(판교테크노밸리 15,000 고양관광숙박단지 50,000 유료도로 23,000)

- 일반회계 전출금 : 209,944백만원

(학교용지 70,000 의료급여 89,944 광역교통 50,000)

○ 경기도는 자체사업 가용재원의 34.8%를 북부지역에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격차해소 및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로건설사업 총예산 6,428억원중 43.1%인 2,770억원을 경기북부지역에 배정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은

① 동북아 경제중심 도약기반 조성 : 2,372억원

∙ 중소기업 육성, 수출경쟁력 강화 등 : 549억원

∙ 경기청년뉴딜사업, 기능인력 양성 등 : 500억원

∙ 평택항 배후단지, 외국 첨단기업 임대단지 조성 등 : 1,323억원

②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 8,698억원

∙ 재난위험시설해소, 하천개수사업 등 : 1,550억원

∙ 수도권 광역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등 : 6,347억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 801억원

③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 개선 : 1,874억원

∙ 전철역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 : 714억원

∙ 버스재정지원 등 : 663억원

∙ 교통혼잡지역 개선, BRT 사업 등 : 497억원

④ 문화관광산업 및 교육복지 증진 : 16,716억원

∙ 공사립 박물관 건립 및 지원, 도립예술단 운영 등 : 1,152억원

∙ 디지털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관광지 개발 등 : 245억원

∙ 외국어교육 활성화,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등 : 15,319억원

⑤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구현 : 7,358억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 4,578억원

∙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 1,200억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설기능 보강 등 : 1,053억원

∙ 의료원 기능보강,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 527억원

⑥ 앞서가는 농어촌 건설 : 1,780억원

∙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등 : 1,401억원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학교우유 급식지원 등 : 96억원

∙ 학교숲 조성,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등 : 102억원

∙ 숲 가꾸기, 산촌마을 조성 등 : 181억원

⑦ 물 맑고 푸른 경기도 건설 : 6,157억원

∙ 마을하수도 설치, 한강수계관거 정비사업 등 : 634억원

∙ 야생동물보호, 푸른경기21 사업 등 : 15억원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 2,361억원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 3,147억원

⑧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 251억원

∙ 개발제한구역 관리 : 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지원 등 : 26억원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민통선북방개발사업 등 : 67억원

∙ 뉴타운사업 전략계획 용역 등 : 103억원

∙ 주한미군 기지주변 도로개설 등 : 50억원

⑨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건설 : 3,958억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시설지원 등 : 183억원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 3,582억원

∙ 청소년수련원 운영,청소년 쉼터 및 상담센터 운영비 지원 등 : 193억원

⑩ 도민과 함께하는 119 : 789억원

∙ 소방관서 신축 등 : 374억원

∙ 긴급구조정보시스템 증설, 소방본부 119상황실 기능보강 등 : 41억원

∙ 소방차량 구입,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 314억원

∙ 소방청사 리모델링, 출동대기실 환경개선 등 : 60억원

⑪ 일반행정분야 : 311억원

∙ 수도권 정책토론회, 도정발전 연구용역 등 : 20억원

∙ 도로, 지하시설물 DB구축, 정보화마을 지원 등 : 291억원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2007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 하천 등 SOC분야와 지역균형발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