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불법대부업체 단속 하나 안하나 > 경기뉴스

최근 고금리 사채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불법대부업체 단속 실적은 극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도의회 송영주 도의원(민노 비례)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2004년~2006년 불법대부업체 단속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 건수는 113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 현재 도내 등록업체 3,174곳임을 감안하면 단속률이 단 2.8%인 셈이다.

단속 일적을 시.군별로 보면 성남 36건, 평택 20건, 화성 30건, 오산 7건, 용인5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개 시.군은 1건씩 이거나 전무한 편이다.

단속 인력도 남양주시 이외에는 모두 단 1명씩 이여서 시.군의 단속 의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송의원은 단속실적이나 단속 인력을 보면 사실상 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은 불법대부업체 단속에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의원은 이어 통상 미등록 업체가 등록 업체의 2배이상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미등록 업체는 6천여개로 추정 된다며 대부업 광고의 90%이상이 불법으로 확인되고 있고 대부업체들의 평균 금리 추이가 연 196~222%에 달하는 만큼 불법행위를 사전에 조절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단속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