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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논란'

경실련, 산정 엉터리 VS 성남시, 서식 차이

판교 1차 민간분양아파트원가 구성이 엉터리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분석자료 발표와 관련, 성남시는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과정에 의획이 없고 직무유기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5일 경실련은 서울 대학로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사업계획승인 때와 감리비 산출 때의 원가구성 내용이 총 분양가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판교 A12-1블럭 한림건설의 경우, 사업승인 후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 공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공고하지 않았고 ▲줄어든 감리비 만큼의 분양가 인하가 안된 점, ▲간접비 중 기타 사업성 경비 생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는 “판교 A12-1블럭 한림건설의 경우, 택지공급 시기가 다르고 현재 문화재 발굴로 인해 착공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민간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시 산출되는 구성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시 제출되는 구성내역 서식자체가 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사업승인시 산출되는 구성내역은 대지비, 주택건축비 등으로 굵직하게 간단하게 명시된 반면 감리비 산출시에는 설계비·감리, 분양시설경비, 분당금, 보상비, 기타사업성경비 등으로 세분화 된데 따른 오해라고 반박했다.

또, 기타 사업성경비로 편입된 646억원은 사업계획승인시 감정평가․분양보증 등 각종수수료 등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감리자 지정공고시에는 사업비가 세분화되어 기타 사업성 경비로 분류된다고 각각 해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경실련측에서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해하나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관청에 한번쯤 문의를 해보는 것도 보다 정확한 발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