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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위해 인력･조직･거버넌스 전반의 제도개선 필요”
경기연구원,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발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조직･거버넌스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정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발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워킹스루, 생활치료센터 설치 등 지방정부에서 도입한 정책들이 K-방역의 주요 성공사례로 제시되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크게 기여하면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됐다. 지방정부는 감염병의 최일선 현장에서 대응하며, 타 지역으로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초동 대응 권한은 충분하지 못했고,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율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인력, 조직, 거버넌스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먼저 인력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응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교육･경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차적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는 전체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간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감염병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과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내 감염병전문병원을 확보하면 서울에 소재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감염병 환자 수용에 한계가 있을 때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질병관리청 설립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변화하므로 중앙-지방간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처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고, 중앙-지방 간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감염병 통합관리시스템을 설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수집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 향후 감염병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감염병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감염병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 역학조사관 육성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역학조사관 채용 및 파견, ▲경기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서울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박진아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도 지방정부의 감염병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 전략 체계와 연계한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