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위기·경제 위기 해결책 될 것” > 경기뉴스

“기본소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위기·경제 위기 해결책 될 것”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컨퍼런스 발표자 한 목소리로 주장

아브히지트 바네르지(Abhijit Banerjee)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며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기본소득과 팬데믹’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사회 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소 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기본소득이 그 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은 언제든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또, 카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절실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다”며 “한국은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재원 낭비며,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28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세션 1-1에서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은 “기본소득을 필요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원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탄력성이 커진다”며 “비용문제도 총 비용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봐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진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기본소득은 평생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소아스(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8일 특별세션 1-1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29일 특별세션 2-2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2021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차별성을 부여했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본소득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르헤 핀투(Jorge Pinto)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알마즈 젤레케(Almaz Zelleke)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Susana Martin Belmonte)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29일 오후 1시 기준 이틀 동안 57만8,150명이 참가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