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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도(分道)론... 선거 바람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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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1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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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선 바람을 타고 어김없이 경기분도(分道)론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사모)등 경기북부 5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경기북도 신설운동 연합회를 발족시키고 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사모 이윤기(62)회장은 28일 분도의 목표에 대해서 내년 대선 후보들이 경기북도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청이 있는 한강 이북10개 시군을 남쪽의 21개 시군과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분도론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 후보 당시 공약 하면서 처음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이후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 했지만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번번히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2004년말에도 다음해 치러질 전국지방선거를 겨냥해 밀린 우리당 정성호(동두천, 양주)의원등 경기 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발전기획단을 조직해 경기분도에 불씨를 지폈다.

분도론의 제일근거로 드는 것은 경기북부가 각종 군사 규제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1인당 총생산이 남부의 2분이 수도권으로 묶여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부지역에서는 경기도에 예속돼 경기북부에 맞는 독자적 발전계획이나 재정계획을 수립 할 수 없다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및 시민단체 에서는 분도를 통해 경기북부의 수장을 임명직 공무원이 아닌 북부의 특별한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일꾼으로 선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대진대학 구득환 대학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떼어내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독립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예속돼 있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전 세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광역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마당에 분도론을 어불성설 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을 모두 합쳐도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그나마 경기도를 둘로 쪼갠다는 것은 행정비용만 발생시킬 것 이라는 주장이다.

아주대 김병관 사회과학부 교수는 우리보다 면적이 넓은 일본도 현재 40여개 행정 단위를 10여개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작은 단위로 나눌수록 조정이 어려위 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는 조정해야할 사업이 많은데 분도를 할 경우 이해 당사자만 늘어 결국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민원인이 별로 찾을 일 없는 도청을 신설하는 데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분도가 됐을 때 이득을 보는 일반 도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행정구역 분할로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정치인 관변단체만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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