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놓고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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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1-03 15:17본문
건교부가 오는 6월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활용방안 용역을 수립중이어서 양기관의 의견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건교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수행중인 국토연구원은 중간 용역을 통해 토지공사가 주택공사 경찰대 법무연수원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 종전 부지에 아파트와 업무용시설을 짖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해당 지자체는 대기업 본사 유치 등 지역발전 중심이 되는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건교부와 경기도 성남시등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건교부의 의뢰를 받아 오는 6월말 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찰대 법무연수원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수립 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오는 4월말 까지 도내 공공기관 종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기본적으로 종전부지가 부족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건교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노른자위 땅이 많은 성남시의 경우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있는 토공과 주공 부지에 대기업 본사를 위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전 비용을 만들어야하는 해당 기관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의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이 제시되기 이전에 자체 활용방안 용역을 마칠계획 이라며 특히 주공 토공 등 상업부지에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도로공사와 식품산업연구원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입장과 달리 국토연구원은 중간 용역을 통해 도내 54개 공공기관 이전 부지(179만평) 가운데 주공 토공 경찰대 등 16곳 대해 공원 확보계획을 세운 뒤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공영개발 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부지활용 방안을 놓고 양측간 합의가 본격화되면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에는 주거지역 25개소 상업지역 13개소 녹지지역 15개소 관리지역 1개소 등 모두 54개소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유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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