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균형발전정책관련 경기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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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08 11:02본문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문제는 있지만 지방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공공기능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속에서 기업들마저도 대폭적인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수도권의 공동화,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2단계 균형정책과 동시에 수도권규제도 동시에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가 세계 경쟁속에 낙오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 폐지가 시급한 과제이다.
경기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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