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도 공동대응' > 경기뉴스

정부의 수도권 규제 '도 공동대응'

31개 시군의장단 및 도지사 간담회...의장단, 지방분권 실천도 '촉구'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불허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지방분권 촉진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단은 김문수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하이닉스 주식 갖기, 31개 시·군 촛불 켜기, 이천 시민 삭발투쟁과 더불어 사랑의 모자 사주기, 언론사초청 설명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 다각적이고 범도민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장단은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개발 추진, 팔당호 수질개선 등을 위한 정책토론도 함께 가졌다.

이외에도, 정부가 작은 정부 실현을 외쳐 왔지만 지방의 예속화하려는 반분권적 구상 등 중앙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야해 효율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단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과제 추진,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시정,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 제한 철폐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율적 운영 보장 등을 요구하며 올 연말에 실시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수영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지 경기도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에 대해 도지사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