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07 경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확정 > 경기뉴스

경기도가 2007 경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확정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차상위 계층까지 자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핵가족화와 노령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확대했다.

방문도우미는 지난해 803명에서 24%가 증가된 1,000명으로 늘려, 수혜자 범위를 지난해 3,750명에서 4,50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광역자활공동체를 올해 2개소 설립하고, 설립운영중인 4개 광역공동체에 대해 세제 혜택, 운영비 일부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광역자활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도유지 500평을 자활지원 복합단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자활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자활후견기관 부설형태로 운영중인 10개소의「저소득층 일자리지원센터」를 경기광역자활센터 지원사업에서 시․군보조사업으로 전환해 21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및 보조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역자활 공동체는 3억원까지 연리 1%의 대출 조건으로 1,410백만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상태가 어려운 자활공동체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가 아닌 보조지원 계획을 전국 최초로 시행키로 하고, 광역자활공동체 시설장비 및 운영비로 1억7천5백만원을 비롯해 자활지원복합단지 보수 및 운영비 4천7백만원, 발전적인 자활사업추진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 등 모두 2억8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와 시장 진입형 일자리를 제공, 생산적 자활사업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결과 에코그린(폐자원 재활용)과 짜로사랑(두부 제조 유통)등 2개의 광역 자활공동체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다.

특히 열악한 재무상태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공동체 설립․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확대운용계획」을 수립, 지난해 6월 1일부터 기금 융자 한도를 광역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과 전세자금을 합산해 3억원까지, 대출이자는 6%에서 1%로 대폭 인하후 시행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타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됐다.

자활후견기관 부설형태로 일자리지원센터를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운영해 689명을 취업시키는 등 전체적인 자활사업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가 “자활사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자활사업을 토대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과 지원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못하고, 자활생산품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이 미흡등 아직까지 자활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2007년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