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최고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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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5-30 09:32본문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시행
성남시가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시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들어간다.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성남시가 출자한 재단 및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최고 1,000만원)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액의 20% 이내(최고 1,000만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하는 행위시 알선 청탁 대가의 10배 이내(최고 1,000만원) ▲ 위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건당 50만원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성남시는 또한 시민과 공무원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729-2134)로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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