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도권 정책』자료집 발간 > 경기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외국의 수도권 정책과 기업유치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한「외국의 수도권 정책」자료집을 펴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연수단을 구성해 3회에 걸쳐 직접 보고 체험한 외국의 실증적인 사례를 토대로 제작한 이번 정책 자료집은 글로벌 경쟁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전략 수립 등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환경’과 ‘경제발전’이 상생하고 있는 독일의 수질관리정책과 유럽의 상수원 관리실태에 대한 분석 자료도 담고 있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와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불거진 우리의 기업관련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자료집의 1편에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수도권 정책을 집중 조명 했으며, 2편에는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신흥 개발 국가의 기업유치 전략 등을 수록했다.

「외국의 수도권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선진 외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략적 육성정책으로 전환했으며, 분권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에 대도시권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49개 도도부현을 9~12개 도주로 개편하고 3,323개에 달했던 시정촌을 1,803개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 광역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지난 ‘76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수도권 규제가 더 이상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사무실 개설허가제(ODP), 공장개설허가제(IDC) 등의 규제정책을 완전 폐지했다.

이후 첨단 비즈니스 타운인 도크랜드를 개발해 1,400 여개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 등 런던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파리의 경쟁력 강화 거점 개발에 중점을 두어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의 권한을 강화하고 강력한 분권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환경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로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자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입지마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의 수질관리 정책과는 큰 대조를 이루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급부상한 중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신흥 개발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의 무상대여는 물론 심지어 비행장까지 건설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FTA 등 글로벌경쟁시대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 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 개선만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외국의 수도권 정책」자료집을 국회, 중앙부처, 연구기관 등에 배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의 전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