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1주년 > 경기뉴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 구리2)가 2007년 7월 1일 제7대 의회 개원 전반기 1주년을 맞았다.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119명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같은 해 7월 7일‘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닻을 올렸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이였던 지난 6대까지의 의회와는 달리 유급제로 시작한 의정활동 내용을 보면 도민들의 현장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민생위주의 의원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1년 동안 제213회 임시회부터 제224회 제1차 정례회까지 12차례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무난히 소화했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제도정착에 힘써 온 도의회는 제7대 의회 들어서 지방자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자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북교류 및 자매결연 지역 등 국제교류 활성화,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의원 입법발의가 활발해지면서 당리(黨利)를 떠나 집행부에 대한 도정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며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제7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 전반기 원구성 현황
▲개원 2006. 7. 7일 ▲의장 양태흥(한,구리2) ▲부의장 이주상(한,평택3), 장정은(한,성남5) ▲한나라당 대표의원 함진규(한,시흥2)
▲정당별 의석 한나라당 112명,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3명
(2007. 6. 25현재)

전국 최대규모의 의회 운영

제7대 경기도의회는 제6대보다 15명 의원이 증가된 총 119명(지역구 108, 비례대표 11)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최대 규모로 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평소 의원들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도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11개 경기도 상위11 (의회운영, 기획, 경제투자, 자치행정, 교육, 문화공보, 농림수산, 보사여성, 건설교통, 도시환경, 특별위원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원회와 의원수를 가지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FTA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 서울시의회 : 106명, 10개 상임위원회 서울시 상위10 (운영, 행정자치, 재정경제, 환경수자원, 교육문화, 보건사회, 건설, 도시관리, 교통, 특별위원회)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전개

【의안처리】제7대 경기도의회의 전반기 1주년 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정례회 3회와 임시회 9회를 개최, 총 229건 제7대 의안처리현황(위원회별)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최초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이후 의원 입법발의가 118건으로 전체 안건 중 51%가 차지할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는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과 비슷한 수치이다.

주요안건처리 내용을 보면 조례안 109건, 규칙안 8건, 예산.결산안 16건, 승인.동의안 54건, 건의.결의안 17건, 재의 1건, 조사 1건, 기타 23건이며,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12건, 기획위원회 18건, 경제투자위원회 8건, 자치행정위원회 16건, 교육위원회 10건, 문화공보위원회 9건, 농림수산위원회 11건, 보사여성위원회 19건, 건설교통위원회 9건, 도시환경위원회 11건, 특별위원회 16건 등이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석오)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7.5.10발의, 2007.6.4공포)을 통해 경기도의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설날과 추석명절 연휴기간중에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예매권을 30매 이상 구입하는 주민과 하이패스(전자카드) 이용자에게 3%에서 5%를 할인하던 기준을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할인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대민서비스는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과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선)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도내 농·산·어촌의 소득 감소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원 입법으로 잇따라 제정해 주목받았다.

최환식(한·부천4)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등 지원 조례안'을 보면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환경, 특산품 등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1사 1촌 자매결연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도울 수 있게 명문화 했다.

또한, 도지사는 사업대상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초·중등 교육 기관 학생들이나 4세 이상의 일반 가정 어린이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황은성(한·안성2)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 농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산어촌의 소득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령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 사업, 관광사업 등에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농업인들이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도는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재료비를 편성해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도는 별도로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등 농산물 개방에 맞춰 도의원들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으로 시름에 잠겨있을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회기 20일 늘려 운영】민생과 관련된 의원 입법발의 안건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 등이 제·개정 되었다. 회기도 작년까지 연간 120일로 운영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140일로 늘려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전자회의system구축】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5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전자회의시스템(대형PDP 5식, 전자투표기120대, 소요액 380백만원)을 설치하여 의원 발언시 생동감 있는 메시지 전달은 물론 안건 의결시 전자표결과 함께 전광판으로 동시에 집계되는 등 신속.정확하게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2012년 수원시 이의동으로 청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국회의사당 수준의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의정간담회, 포럼, 연찬회 활동전개】 연찬회, 간담회, 포럼 등 추진실적

경기도의회는 자치의정 능력제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기업인 초청간담회을 개최하였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을 갖는 등 의원들의 의정수행능력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제7대 의회개원과 함께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의정실무, 공직선거법 등 실무연찬회를 3회 실시하였고 남북관계 등 현안위주의 특강을 3회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