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중심의 환경행정 파라다임 전환 > 경기뉴스

시군 환경과장회의 개최시 시달 및 추진협의

경기도는 7월 19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와 31개 시군 환경관련 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국장 주재로 하절기를 포함한 하반기 역점사업에 대해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배출업체 자율점검, 배출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자금 융자 활성화 등 단속보다는 지원 및 지도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여 추진할 것을 시달하고 그 추진방안들을 협의했다.

주요 회의 의제는 기업 환경개선 지원 , 하절기 음식물 폐기물 및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폐기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 의무화 시행에 따른 사전 계도 등이다.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기업들의 배출오염시설 자금 융자를 위한 “환경보전기금” 제도,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환경닥터제,”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 제도”를 홍보하고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상품에 대한 의식을 사회전반에 확산하고, 친환경상품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를 금년 내에 모든 시군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는 2008년 하반기부터 폐기물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배출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배출업체, 처리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도 주문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쓰레기 등 전국 오염물질 배출량의 40%에 달하고 그 발생양태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환경사고를 방지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안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일방적 단속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군-민원인(주민 및 배출자)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체제가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와 주민생활편익 지향의 자세로 파라다임을 전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차로 인허가 민원업무에 대해 평균 5-10일 소요되는 것을 2-5일로 조정, 평균 3-5일을 단축하여 7월2일부터 시행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