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정부의2단계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비판 > 경기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5일 오후 발표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노골적인 수도권 차별 정책이다.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누어주는 식의 억지 균형 정책이다. 지방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분단된 좁은 나라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지원의 기준을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두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다. 기업을 잘못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희생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 말살형 ‘균형’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방지원 정책에 맞추어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도 세워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26일 도청에서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