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기획예산처에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 개선 요청 > 경기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전재희 국회의원(한나라, 광명), 이기하 오산시장이 지난 7월 6일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났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기준이 현행 노령연금 70%(서울50%), 기초생활보호사업비 80%(서울50%)보다 30 ~ 40% 적게 지원받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서울시는 현행 50% → 47.2%, 경기도는 70 ~ 80% → 59.7%, 기타 시 ․도는 70 ~ 80%를 보조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경기도만 10 ~ 20% 적게 보조받는 모순을 설명했다. 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자 그 자리에 배석한 기획예산처 실무국장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불합리한 기초노령연금 국비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에게 건의했다.

첫째, 제정안 노인인구비율 3단계(14%미만, 14 ~20%미만, 20%이상)와 재정자주도 2단계(80%이상, 80%미만)를 개선해 국비가 현행과 같이 70 ~ 8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

둘째,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적용하면서 해당연도 전전연도자료가 아닌 노인인구비율은 전년도, 재정자주도는 과거 3개년도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현실에 근접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줄 것.

셋째, 제정안 재정자주도 80%이상과 80%미만을 기준으로 0.1%차이에 국비 40% 또는 국비70%를 지원받게 되는 모순을 완화하여 국비지원단계가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내년도 국가예산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SOC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국도 37호선(적성 ~ 전곡 ~ 영중 간) 사업 국비 110억원, 법원 ~ 상수간과 송포 ~ 인천간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을 위해 균특회계 유보액에서 각각136억원과 139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포승 ~ 평택간 철도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예산을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이근홍 복지건강국장이, 기획예산처에서는 권오봉 사회재정단장, 김화동 산업재정기획단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