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국고확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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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8-16 10:50본문
경기도는 2008년 국고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신청한 국고보조 사업은 410건 4조 153억원으로 현재 각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가 조정중에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신청한 410건을 대상으로 8월 31까지 기획예산처 실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8월14일에는 김문수 도지사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 했다. 또한 지난 8월13일에는 정무부지사가 주관하는 실.국장 대책회의를 갖고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경기도 재정은 지방세 수입의 68%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인하로 세입이 감소하면서 세입증가는 불투명한 반면, 세출은 지역개발 욕구 증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교육, 소방 등 재정수요 증가로 SOC 투자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국비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8월 한 달은 국고 확보 분수령 !
그동안 국고보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국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가면서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차원의 증액 보다는 8월 한 달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노력이 중요하고도 판단하고, 8월말까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중점 대응키로 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8월말까지 실무심의를 하고 9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점검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심의 결과 삭감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기획예산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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