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낙하산 인사 개선위해 > 경기뉴스

경기도 동북부 대표자 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합심

경기도 동·북부권 11개 시·군의 공직협과 노동조합으로 구성된‘경기도동북부대표자협의회(회장 성남시직협회장 한송섭, 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소속 5급 공무원의 시·군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런 관행은 관선시대에 도지사가 재정통제권, 감사권, 기구정원 승인권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도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시·군에 배치해온 불합리한 관행인데도 도지사는 마치 도내 31개 시·군에 도의 5급 정원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해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란 명목으로 포장하여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6급 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 소요기간이 경기도는 6~7년이나, 시·군은 14년 이상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하위직까지 이어져 6,7급의 승진소요 기간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자체 인사권을 확보해야 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절실한 상황에서 상호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도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의 출근저지 운동이 일어나고, 시·군에 배치된 간부공무원이 지역 현안사항 해결과 시민 편익 증진은 소홀히 하고 도에 복귀만을 기다리는 행태로 의회 등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난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보다 품격 높은 지방자치 발전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소속돼 있는 150여명의 도 소속 5급 공무원의 2년내 복귀를 간절히 호소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문원 의정부시장)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와 시·군의 5급 정원이 20,900여명으로 이중 시군이 81%, 도가 19%인데 비해, 매년 교육은 시·군이 31%, 도가 69%인 부적한 교육인원 배정에 대해서 도와 시·군의 5급 이상 정원비율에 의해 교육인원이 배정되도록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일 시흥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와 교육차별 개선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김문수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평등 관행의 개선을 위해‘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도내 31개 시ㆍ군에서는 주목하고 있으며, 도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 권익보호와 사회정의·평등 실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지로서 부적절한 인사와 교육관행 개선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