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촉구 > 경기뉴스

신상진 의원,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촉구

신상진(한 중원)의원과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이 공동 주체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신 의원측에 따르면, “날로 심해져가는 환경 문제, 자원고갈 등의 문제에 대해 좀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장준영(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회장은 “산업화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생산과 소비로 인해 대량 폐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곧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는 폐기물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적으로 재활용 우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자원 절약고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의 하위법에 있는 현 법체계의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상진 의원도 “독일과 일본의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