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2,248가구 생계비 조정 > 경기뉴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금융자산조회 결과, 지난 8월말로 186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했고 1,578가구는 급여액을 변동된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춰 지급한다.

이번조사는 지난 2월부터 8월말까지 7개월 동안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수급자 88,209가구, 부양의무자 및 긴급복지수급자 17,675가구와 시설수급자 6,0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3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는 모두 25,965명으로 나타났다.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까지는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도에서는 금융재산 300만원이상 25,965명에 대하여 시․군 및 읍․면․동 1,5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수준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한 결과 15,099가구는 급여내용에 변동이 없었으나 나머지 2,248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급여액을 조정하거나 보장을 중지했다.

이번 금융자산 조회에 따른 조치로 인해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 사업비에서 8억 9천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금융자산조회가 수급자관리의 정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더욱 내실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1차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 선정된 가구에 대한 2차 금융자산 조회는 현재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로 12월 초까지 금융재산 확인 및 조회결과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월말 현재 204,972명이며 지난해 12월말 보다 1,337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