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대행업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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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30 10:33본문
일부 청소대행업체 부당이득(?)
민노당, 인원 허위 기재 및 임금부풀리기 등 적발
성남시 일부 청소대행업체들이 정화조 청소원을 미화원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환경미화원 1인당 적게는 500여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중간에서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김현경(민노 비례)시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남시 생활쓰레기 청소용역 업체들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분당구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k기업의 경우, 2006년도에 분뇨-정화조 청소원인 6명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운전원과 미화원으로 둔갑시켰으며 p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드러났다는 것.
또한, 미화원 임금 부풀리기 수법도 드러났는데 k기업은 정화조 청소원인 이모씨와 송모씨의 소득금액증명원과 2007년 행감자료를 비교하면 연간 급여액을 실제보다 천만원 이상 부풀려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해 성남시가 실시한 원가계산에 반영된 환경미화원 임금이 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 청소용역업체들은 환경미화원 1인당 적게는 5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중간에서 갈취해 온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현경 의원와 민노당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가 청소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근거로 청소업체들의 책임과 함께 청소행정의 혁신방안을 요구하면서 곧 2008년 본예산 심의가 있는 만큼 청소업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성남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백서 형태로 연달아 발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밝혀내어 올바른 청소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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