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 정부에 전달 > 경기뉴스

경기도,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 정부에 전달

소방재정 현실화 방안, 외국인 안전취업 보장 내용 담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3일째인 9일 오후 2시 긴급 수습대책회의를 가진 경기도는 소방공동시설세 현실화, 외국인 및 근로자 안전취업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개선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의사항에서 지난 92년 3월 광역소방제도로 바뀌면서 소방재정의 70% 정도를 도가 부담하게 돼 소방력 확충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동시설세가 30%, 도 부담이 69%, 국비가 1% 정도로 도의 부담이 너무 많다”며 “경찰의 경우 100%, 교육의 경우도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소방재정에서도 최소한 30% 정도 국비부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또 건설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행이 시공사의 시공과 산업안전관리능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원인이라는 판단아래 하도급 실태분석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인력시장을 통하여 작업장에 투입된 인부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확대할 것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교차원의 대응 ▲외국인 및 근로자 안전취업 보장 등의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보상이나, 유가족 입국, 안전교육 등으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안전교육 철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방안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긴급재난 상황실을 가동중인 경기도는 11일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각 실국별로 세우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