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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배정 다시 하라 !

경기도, 정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 불복 방침 밝혀

경기도가 정부의 로스쿨 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정부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발표된 정부의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도내 대학 중 아주대 1곳 50명만이 로스쿨 정원으로 배정되자 다시 한 번 경기도를 무시한 처사가 나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김용연 과장은 “그동안 인구 및 학생수, 경제규모, 법률수요 등을 고려하여 3개 대학에 최소 200명 이상의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도의 요구대로 최소 200명의 정원을 배정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안이 인구수나 학생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노골적인 경기도 차별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인구가 서울보다 많은 경기도에 1개 대학 50명이 배정된 반면 서울은 20배나 많은 12개 대학 1,000명이 배정된 것부터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것. 아울러 경기도 인구의 1/20 수준인 제주도에는 도와 비슷한 40명을 배정한 것이나, 1/6수준인 전북의 경우 2개 대학 140명을 배정한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수로 따져도 말도 안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학생수는 23만명으로 서울 45만 5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로스쿨 배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수요를 감안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06년 소송건수는 11,652건으로 19,699건을 기록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법원수는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반해 변호사 1인당 주민수는 15,981명으로 서울의 1,600명 보다 무려 10배나 많아 매우 열악한 법률서비스 환경을 갖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월 30일 경기지역 경제단체연합회 초정행사에서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4분의 1인데 로스쿨은 총 정원의 2%밖에 배정되지 않은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