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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교통개선 추진

교통영향평가 '08년도 1/4분기 심의실적 분석

경기도가 금년도 1/4분기(1월~3월)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14회 개최하여 대규모 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한 64건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심의 실적은 같은 기간 서울시와 인천시가 위원회 개최를 11회와 4회, 심의 건수눈 45건과 22건으로 각각 나타나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 위원회 개최 횟수로는 최고 3.5배 많고, 심의건수도 최고 3배 많은 것이며, 직원 1인당 처리건수는 16건으로 서울의 11.2, 인천의 11건에 비해 45% 가량 높은 것이다.

평가대상별로는 위험물판매시설 17건, 일반판매시설 7건, 업무시설 5건, 도로건설.아파트건설.공공용시설이 각각 4건, 그밖에 화물터미널, 체육시설, 관광휴게시설,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12건이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되었으나,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호전 기대로 위험물 판매시설 및 일반 판매시설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새로 부상하는 서비스업종으로서 제조업 등 타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물류시설에 대한 심의가 5건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처리 유형별로는 총 심의안건 64건 중 조건부가결 55건(85.9%), 보고 9건(14.1%)으로 의결되었으며, 보고의 경우 다시 심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전체 안건이 심의처리 완료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혼잡시간대 이용교통량을 고려한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 사업지 진출입 동선체계 개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보행자 및 안전시설 설치, 사업지 내부 교통시설 및 동선체계 조정, 주차장 확보 및 주차동선 개선 등을 중점 심의하여 교통혼잡 완화, 교통사고 감소, 이용자 편의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개선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사업지 주변도로 확폭 47개소(연장 7.5㎞),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65개소(5.6㎞), 좌회전 차로 설치 38개소(1.8㎞), 신호등 설치 109개소, 신호주기 조정 424개소, 버스.택시 정류장 신설 26개소, 보도 신설 및 확폭 43개소(12.7㎞), 횡단보도 신설 515개소,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84개소, 각종 교통안전시설 4,637개 설치, 주차수요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07년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계획을 시행하여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평균 45일에서 현재 평균 26일로 19일이나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대량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과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법정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