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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속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거침없이 푼다

경기도규제신고센터는 인근 市간의 경계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변경 요청 등 불편한 생활관련 규제를 해결하여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성시와 인근市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 중에 도로 폭이 협소하고, 제방도로를 경유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市간의 관할문제, 노선 확보를 위한 운송업체간의 문제 등 복잡한 상황으로 노선 변경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경기도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

이에 경기도규제신고센터는 노선을 변경하여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노선조정을 위한 관계 당사자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노선변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생활규제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을 만들었다.

한편, 경기도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한지 한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나 보호구역내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민원이 기업관련 1건, 개발관련 11건, 생활관련 6건, 행태관련1건 등 모두 19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道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각종 회의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토록 시정해 나가면서,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혁을 위한 각종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규제개선신고센터는 365일 24시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들을 신고받아 처리하고 있다. 각종규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선 전화 8008-8888이나, 경기홈피(http://www.gg.go.kr)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