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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규제 풀어 대한부국 만든다”

경기도,‘수도권규제 해법의 입문서’책자 제작 배부

경기도는 수도권규제를 분야별로 종합.정리한 이야기책『불량규제 풀어 대한부국 만든다』을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작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공무원, 언론인, 학술단체 및 경제단체 주요인사 등 경기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배부한다.

책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과 규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규제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수도권규제는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대도시권의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정책프레임워크 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 종합 테마파크형 레고랜드가 국내에서 독일로 투자지를 옮기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에 뒤쳐진 낡고 불량한 수도권규제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개혁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 ▲대도시 관리계획 ▲발전전략 ▲해외도시와의 경쟁 ▲규제개혁 등 5가지 발상의 전환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수도권의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는 길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책은 일반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수도권규제 해법의 입문서”라고 말하고, ”수도권규제 개혁의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입법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조사 참고자료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