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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ㆍ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행안부 평가업무 지방이양, 도에서 49개 시.군 공기업 직접 평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시.군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양받아 직접 실시한다.

평가대상 지방공기업은 구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광주지방공사 등 지방공사 4곳, 수원시설관리공단, 성남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19곳, 상.하수도 직영기업 26곳으로 총 49곳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상ㆍ하수도 등 전국 282개(2007.6.30 기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평가시기 지연에 따라 평가결과의 환류가 미흡하고 정책반영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여 왔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앞서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양 받아 직접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여 필요한 경영개선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 확정전에 기관별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 결과의 불신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정상, 부진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며, 성과급은 “우수”등급 271~450%, “정상”등급 211~320%, “부진”등급 0~260% 범위 내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 등으로 각 기관의 경영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도 이양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대상기관

지방공사(4)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지방공단(19) :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오산, 화성, 연천, 시흥, 양주, 부천, 고양, 김포, 과천, 파주, 용인, 안성, 가평, 의왕, 안산
상수도(13) : 시흥, 군포, 화성, 파주, 의왕, 안성, 양주, 김포, 광주, 과천, 하남, 여주, 가평
하수도(13) :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안양, 용인, 남양주, 평택, 광명, 구리, 오산,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