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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관련 민원시스템 개선,부동의 민원 갈등 해소

3군사령부와 협의체를 구성

민관군이 상생할수 있는 군의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개선

경기도는 군관련 민원사항을 일괄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마련과 군의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민관군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박흥근)을 통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도의 군관련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6,079건이었고 이중 부동의는 5,983건으로 23%를 차지했으며 경기북부지역에 98%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12,40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의 비율은 김포시가 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보고서는 경기도의 군협의 단일창구를 3군사령부로 지정 상호 협의체를 구성, 군관련 현안사항을 일괄 협의 조정하는 것을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군관협의체 구성문제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여 관과 군이 도민의 민생문제에 대해 상호 전향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군의 민원처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합참) 차원의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군의 작전성 검토 기준을 계량화.표준화하고 민관에 제시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단/여단에만 집중된 군협의 업무를 사단.군단.군사령부.합참 등에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하는 방안과 군의 조건부 동의시 필요한 요구조건의 한계를 설정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재심제도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군사규제 완화의 중요를 피력하면서 ′안보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개발을 통한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연천군과 같은 군사시설 밀집지역과 군비행장 및 훈련장, 철책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등 지역별 현안별로 군사 및 안보역량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속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과 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 추진하여 지역현안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