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소방 민원, 한 번에 끝난다. > 경기뉴스

복잡한 소방 민원, 한 번에 끝난다.

소방본부, 인터넷 소방민원정보시스템『안전터』구축

전국 최초 소방민원 모든 정보 제공

앞으로 경기도의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완비 증명, 위험물 등 소방시설 민원업무는 관할 소방서의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도 진행과정과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도민들이 소방민원에 대한 접촉도가 낮아 처리절차, 시공업체, 설치비용 등 정보 접근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투명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안전터』를 구축완료하고 10개 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민원시스템은 접수 확인만 2~4회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며, 처리기한도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소요되었다. 더욱이 최근 소방법령이 2번, 소방관계 고시가 31번 개정되는 등 시대가 다양하고 복잡해져 갈수록 소방법령도 복잡성과 난해성이 가중돼, 민원인들이 청구한 자신의 민원업무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이 반복되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안전터』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관할 소방서 방문 없이도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처리 진행과정을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대상인지,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처리절차와 소방업체는 어디에 있는지 등 쉽고 명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07년도 민원처리 건수가 94,661건임을 생각해볼 때 행정편의 중심의 관료주의에서 수요자 편의 중심의 진정한 실용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꾸준하게 소방청렴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소방법령의 난해함과 서류.절차의 복잡화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여 민원인이 평소에 품었던 불편함과 업무처리 지연의 불만이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소방 민원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의의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표준가격 안내로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민원인이 정보 부족으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안전터』는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이번 『안전터』를 시작으로 민원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는 ‘인터넷 소방민원 신청/ 발급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소방방재청과 대한민국 전국 공통으로 사용토록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