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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역간 협력 물꼬 튼다.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5+7협의체」구성 전격 합의

지난 6월 27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3회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황도협)에서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지사는 한.중간 지역협력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 했다.

한국의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5개 시.도와 중국의 동부 연안에 위치한 시.성간의 협의체 구성은 지난 해 4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중국 산동시 방문 중 제노포럼에서 제안한 바 있으며, 2007년 6월 25일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2회 황도협에서 대상 자치단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 전격 합의하고 명칭도 ‘한중 시.도.성 지역협의체’로 결정하였다.

참여단체는 우리나라의 황도협 소속 5개 시.도와 중국 동해안에 위치한 천진, 상해시, 요녕, 하북, 산동, 강소, 절강성 등 7개 시.성이며, 빠르면 금년 11월경에 정식 발족하게 된다.

환황해 지역은 한국과 중국 모두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인천에 이어 황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해 있으며, 중국은 푸동지구와 빈하이특구 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중국입장에서 보면 7개 시.성이 위치한 지역(베이징 포함)에서 대외교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양 지역간 협력사업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한중간 지역협력협의체 구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황도협이 개최되는 날 같은 장소에서 「환황해권 협력과 서해안 황금벨트 구상」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가 구상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였으며, 경기도, 인천시, 황도협이 후원하면서 5개 시.도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환영사에서 “환황해권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과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환황해권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환황해권 경제 구축에 대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가까우면서도 긴밀하고, 그러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의미는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진영 고려대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등장은 위협보다는 기회의 측면이 더 크다”며 특히, “중국의 발전은 동아시아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면서 21세기는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가 공동 발전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 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시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환황해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협력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환우 국제무역원 박사는 “앞서가는 경제교류에 비해 정부간 협력은 뒤처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경제교류와 정부간 협력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협력 가속화를 위해 환황해 지역의 협력관계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위쩐(李玉珍) 연변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3국은 독특한 지리적 우세와 상호 보완성이 있고, 동북아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바다로 향하는 통로를 갖추고 서로 인접해 있어 역사적으로도 교류가 밀접했으며 문화적으로 융합되어 있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중.한 양국의 환황해 지역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적인 효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강조하면서 “환황해 지역경제 협력은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고 주장했다.

다카 히데도시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과 러시아의 시장협의회를 소개하면서 “초기에 일본은 ‘경제교류’, 러시아는 ‘친선’이 핵심 사안 이었으나, 회의를 거듭하면서 동시베리아의 에너지 개발에 가맹 자치단체가 어떻게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방영토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등의 의제로 발전하였다”면서, “자치단체외교는 중앙정부의 외교를 보완 또는 이에 대항하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 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한.중 지역협력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향후 이 지역이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6월 28일부터 발효되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가 재정을 분담하여 25억원의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금년중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추진, 조류인플루엔자 항구적 방지대책 마련, 호남 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해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