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줄어 > 경기뉴스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줄어

지가안정 및 꾸준한 제도개선이 원인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375만 3천필지에 대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794필지(상향요구 9,381필지, 하향요구 8,413필지)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이의신청 필지는 2008년도에 결정.공시한 375만 3천필지의 0.47%로 2007년도(결정.공시 370만 9천필지) 0.63%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및 부동산 보유세 증가 등으로 도민의 지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의 신청율이 감소하는 것은 2005년을 기점으로 지가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감소와 더불어 그 동안 도에서 담당자 전문교육, 지가균형유지를 위한 연석회의 실시 및 결정.공시전 의견수렴 추진 등 지가공시제도의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어 이의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08. 5월 경기넷 페이지뷰 1위 : 부동산정보(893만건)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을 보면, 이의신청 절대건수가 많은 시.군은 화성시(2,667필지), 양주시(1,294필지), 고양시(1,286필지), 용인시(1,138필지), 광주시(1,132필지), 평택시(1,107필지)순이며, 대상필지 대비 이의 신청율이 높은 시.군은 오산시(1.24%), 양주시(0.99%), 광주시(0.92%), 고양시(0.87%), 구리시(0.77%), 화성시(0.75%)순으로 나타나 뉴타운사업,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등이 많은 시.군에서 토지보상 등과 관련한 지가 현실화 요구가,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부동산보유세 부담에 따른 하향요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대표성이 확보된 표준지 선정노력은 물론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한 부동산정보제공 기능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