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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경기도 입장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을 때다

최근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위기속에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또한번 도약의 발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는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위기에 서 있다.

지금은 즉각적인 규제철폐로 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1. 국방력 약화와 관계없는 군사시설 규제는 즉각 완화되어야 한다.

2.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업진흥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3. 국제적인 환경기준 도입으로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수원 보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4.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 없는 그린벨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5.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업용지 물량공급제도, 물류총량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는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