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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사업 틀 바꾼다

성과중심 자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성과중심 자활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2009년부터 3년간 6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비를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활성공률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저학력, 여성 등 낮은 근로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 보다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금번에 시행하게 되는 시범사업은 기존 자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사업수행기관을 국․내외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계약에 의한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하게 되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양육, 간병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으로 연결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자활사업 종합평가에서 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중심의 자활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