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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정 특별법’ 가시화 되나

포럼 열고 건의문 국회에 전달, 소방재정 국가분담률 늘여야

지난 3일 국회도서관에서 원유철 국회의원(한나라당 평택갑)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및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재정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지방소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소방공동시설세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서울산업대 김상묵 교수)을 주제로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이삼걸 지방재정세제국장,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총장, 한경대학교 이원희 행정학과 교수, 중앙일보 최준호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 중진급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성룡 소방방재청장 등 각계 인사 등 300여명이 포럼에 참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근무해 왔다며 조속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중앙정부의 소방예산지원은 1%에 불과하고 시․군에서도 소방예산에 대한 분담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은 문제가 있다며 도에서만 소방예산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소방재정 특별법 제정과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다뤄졌는데 서울 산업대 김상묵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소방력 현실은 재난사고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법정 인원을 채우지도 못한 실정이라고 전하며 획기적인 지원방안으로써의 소방재정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와 노후장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현재의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소방재원 확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늘여 현재의 열악한 소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방공무원 3교대 및 소방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지방소방재정 확충 및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는데 원유철 국회의원과 한국행정학회, 포럼 참석자 일동으로 작성된 건의문에는 국가안전 인프라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임을 명시하여 국가의 재정에 대한 분담, 소방공무원의 인력 충원과 지방소방재정 특별볍의 제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