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시의원,항소심 기각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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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9 15:44본문
이상호 시의원, 항소심 기각, 의원직 상실
폭력행위 혐의,징역10월 집유 2년 원심 선고
성남시의회 이상호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항소심이 기각돼 사실상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오기두)는 폭력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확정, 이 의원 항소심을 기각했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인이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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