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경기뉴스

부동산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7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주관하는 제7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이 12월 11일 오전 7시 30분 수원 호텔캐슬에서 경원대학교 박환용 교수의『부동산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공사, 관련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본 포럼에서 최근의 미국 금융 위기로 촉발된 세계적공황이 국내 건설산업, 미시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부의 일련의 대책을 점검해보고, 대표적인 비탄력적 재화인 주택이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현재 주요쟁점인 미분양주택의 해소방안과 디플레이션 시기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뉴타운 사업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의 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정책이 현재 시장입장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며, 경기회복 시기를 관망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심리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택금융(LTV, DTI 등)의 경색과 저축은행의 PF관련 리스크 등 대규모 사업의 불확실성도 논제가 되었다.

특히, 장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의 특성상 시행시점과 경기상황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려해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사업성 분석과 경기도의 정책적 관점이 조화가 되어 재정비 촉진 지구의 주민과 공공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본 포럼에 참석한 경기도 사업관계자는 “경기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요소를 계속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