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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충민원조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찾아서 도와주는「멘토 감찰」로 감사원 선정

경기도(감사관실 조사2담당)가 감사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과 찾아서 도와주는『멘토감찰』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으로 2008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고충민원처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8. 12. 10일 김황식 감사원장으로 부터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 받았다.

경기도는『고충민원의 적극해결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인구 유입 등 도민의 행정 및 개발수요 증가로 인하여 법령.제도상 수용곤란, 사인간의 분쟁, 소송 계류,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원인과 직접 만나 대화․설득하고, 민원발생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수시 출장하여 불만요인 파악.해소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주민과 분쟁 시 적극 나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요소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민원처리 최우수기관 선정사유로는

첫째,「도민의 고충을 찾아 해결하는 3C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보다 신속하게(Celerity) ⇒ 기동출장 현장조사 처리

❍보다 정확하게(Correct) ⇒ 민원인 요구사항 수렴 적극 해결

❍보다 편리하게(Convenient) ⇒ 민원처리과정 문자서비스, 인터넷 공개로 고충민원 581건(민원실 333 감사원조사위탁 20, 공직자부조리 131, 전자민원 97건)을 처리 하였다.

둘째,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인.허가 등 취약분야 특별 감찰을 실시하였다.

토지.건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 보건.위생.복지서비스분야 관리 실태, 대중교통 운영 및 상.하수도 관리 실태에 대하여 안산시 등 3개시.군을 중점적으로 감찰하여 43건을 지적하여 이중 주의 25건, 18건을 시정 하였고, 신분상으로 경징계 8건, 훈계 47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으로는 44,057천원을 추징 등 조치하였다.

셋째, 찾아서 도와주는 민원발생 사전 예방『멘토 감찰』운영하였다.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인과 시.군을 찾아서 도와 주는「멘토 감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감사 지적 사례 및 수범사례 위주로 제작된 『민원조사 사례집』을 1700부를 발간.배포하여 안산시 등 9개 시.군 824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시흥시 등 6개 시.군에 대하여도 토지.건축 등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116명(건축 67, 토목 49)이 참석한 바 있으며, 참석자에게 건의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아 이를 토대로 2009년 분야별 전산기획감찰 자료로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토록 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가 있는 관련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하는 등 민원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넷째,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131건의 제보 내용을처리하였다.

2007. 6.22일 제정된「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2008. 7. 4일 조례를 개정하여 신고 대상 범위를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서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시ㆍ군이 설립한 법인 및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3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 운영하는 한편 장태범 감사관은 출.퇴근 시간에 직접 경기FM방송에 출연하여 부조리 보상금 제도 등을 홍보하여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이전인 2008. 1. 30일 장태범 감사관으로부터 부조리 신고 대상이 시.군 직원으로 조사 결과 뇌물 수수 금액이 9천여만 원에 이르나 규정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선뜻 격려금 5백만 원을 지급하여 “청렴경기, 클린경기”의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12월 10일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감사원으로부터『민원처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여받은 장태범 감사관은 “청렴경기, 클린경기”를 위하여 더욱더 분발하라는 메시지로 알고 민원인과 시.군을 찾아서 도와주는「멘토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TV 등의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소감을 대신하였다.